북한은 9일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당장 추가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 만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찾기가 쉽지않은데다 일단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3일 핵실험 계획을 선언한 뒤 엿새 만에 실제 실험까지 끝낼 정도로 숨가쁘게 움직였다.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미국이 중국을 통해 대북 특사 파견을 요청하고, 중일ㆍ한일ㆍ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는 가운데 북한이 선수를 친 것이다. “핵실험만은 안 된다”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금지선)까지 넘어버린 만큼 북한은 이제 손을 놓고 각국의 반응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미국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북한은 어떤 요구도 내놓지 않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실패를 선전하면서 주도권을 쥔 채 협상을 시작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내부 체제 결속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폭격ㆍ침공 가능성을 거론하며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핵실험 성공을 1998년 인공위성 발사 실험에 이은 과학적 쾌거로 선전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도 강조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곧바로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 군사ㆍ경제적 압박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추가 강경책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3일 성명에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 기술 확산 시도 등의 위기 고조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추가 인출, 플루토늄 재처리, 추가 핵실험,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북한은 중국과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막기 위한 외교 전술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약점을 활용해 경제 지원의 완전 중단도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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