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제한된 범위에서 북한에 제재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외교부는 9일 성명을 통해 “핵실험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혀 대북 압력과 제재필요성을 시사했다. 성명은 “북한이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悍然) 강행했다”고 표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란(悍然)’은 서슴없이,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등의 뜻을 지닌 말로 외교적으로는 비난 언사이다. 이 만큼 중국의 시선은 차갑다.
하지만 중국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 북한에게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하지 말 것과 비핵화 약속 이행,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국에게는 냉정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한ㆍ미ㆍ일이 핵 실험을 도발로 규정하면서 고강도의 제재를 예고한 것과는 톤이 다르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미국 등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택할 카드는 전면적 압박과 제재 보다는 제한적 제재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카드는 식량과 원유 등 대북 원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논의 시 유엔헌장 7장의 무력사용 근거 조항들을 인용하는 대북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지 등이다.
매년 10억 달러 이르는 식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식량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일 경우 북측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인 식량과 원유를 중단하는 급격한 조치 대신 지원량 감축 등 점진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관련, 4일 안보리 의장 성명에 동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북결의안에 찬성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다. 뉴욕 유엔본부의 분위기는 중국측도 어쩔 수 없이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중국측이 북한의 전략적 국익을 침해할 결의안에 찬성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베이징(北京)의 분위기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핵 협상의 판을 새로 짜려는 북한의 핵 실험이 중국의 대북 정책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4일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군을 분산하고, 대만 독립 방지에 유리한 카드인 북한에 대한 전략적 위치를 재고하면서 대북 정책의 근간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왕 대사의 발언 후 북한 군부가 “누가 누구를 보호하느냐”며 반발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북중 관계는 상황이 좋지 않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대북 특사도 여의치 않은 듯하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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