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유통 차단책 마련… 대포폰 "꼼짝마"

정보통신부는 불법 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와 불법스팸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포폰은 사법당국에 의한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스팸 발송이나 온라인거래 사기 등 범죄행위에 활용돼왔다.

정통부는 우선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로 이를 알리는 '모바일 세이퍼'(M-Safer)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통사가 가입회선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통사가 축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