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핵실험 성공을 발표함에 따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핵 보유를 공식 인정 받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이른바 ‘핵 클럽’으로 불리는 5개국 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74년, 1998년 각각 핵 실험에 성공한 뒤 암묵적으로 핵 보유 국가로 대접받고 있지만 여전히 핵 클럽엔 끼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 보유 자체를 인정도 부인도 않고 있으나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분류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현재 유엔 제재에 직면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실험 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보다 오히려 핵 클럽으로부터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위기를 맞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클럽 가입 역시 엄청난 난관이 따를 전망이다.
미국 등 핵 클럽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그 동안 당근과 채찍 정책을 엄격히 시행해왔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지만 핵 클럽의 강력한 견제로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단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파괴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력 침공을 단행,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반면 눈엣가시 같던 리비아에 대해서는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가 2003년 미국과 9개월에 걸친 비밀 양자회담을 통해 핵개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자 대규모 경제지원을 단행했다.
물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3월 인도의 핵개발을 인정하는 핵협정을 체결,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자 미국의 전통적인 핵정책을 뒤집었다는 국내외의 강력한 비난에 부닥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인도와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거듭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경제제재를 넘어 무력 사용 불사한다는 입장까지 내비쳐 왔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클럽 가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여기에다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목 아래에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원유지원 중단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이익은커녕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뎌내고 핵무기 보유를 관철시킨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북한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 받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무시 못할 존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는 8일 “북한은 첫 핵실험을 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 보유국가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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