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새로운 성장동력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데서 나올 수밖에 없다.
관련 최근 연구도 이것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계간지 ‘경제분석’ 최근호에 실린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투자의 최적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 감에 따라 기초연구 투자가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는 커지는 반면 개발연구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기술창출 저해하는 대학생 과잉
한국도 이제는 기술도입보다는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수-학생 비율이 1% 개선될 때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0.95% 증가하게 된다. 예컨대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27.8명에서 25명으로 낮추면, 최초의 장기 성장률이 4%였다면 4.42%로 개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창출능력을 저해하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우리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바로 과도한 대학생 수 문제이다. 대학생 수는 2005년 326만6,000여명이고,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975년 25.8%, 95년 51.4%에서 2005년에는 82.1%로 뛰어올랐다.
과다한 대학생 수는 대학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 1970년 18.8명이던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2005년에는 32.2명으로 증가했다. 겸임 및 초빙교수를 포함하더라도 28.2명이다. 초ㆍ중ㆍ고교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25.1명, 중학교 19.4명, 고교 15.1명)보다 높다. 2003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14.9명에 비해서는 2배 가량 되는 수치이다. 이런 상태로는 창의력을 키울 토론식 수업은 불가능하고, 주입식 강의만 이뤄진다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학력별, 직종별, 종사상 지위별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힘이나 정부의 노력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접었다. 대신 각개 약진으로 대학을 나와 사회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과 사교육비의 과중한 지출로 나타난 것이다. 2004년 사교육비는 국내 8조원, 국외유학 및 연수경비 등 국외 사교육비 8조원을 합쳐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은 2001년말 1만3,708곳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2만7,724곳으로 5년 전보다 무려 1만4,016개가 늘어났다.
참고로 독일의 대학생 수는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합쳐 현재 190만명 정도로, 해당 연령 층에서 30%를 차지할 뿐이다. 3분의 2가 실업계 학교로 가는 이유는 직종별로 생애임금이 같고 교육, 의료, 주거 등의 두터운 사회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굳이 대학을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력별, 직종별 보수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성장동력을 저해할 뿐이다.
●양극화 해소로 대학교육 정상화해야
이와 함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입학할 때 대학수학능력이 있는 학생만 입학을 허가하고, 프랑스처럼 대학 졸업자격시험을 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4분의 1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어려운 대학교육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에 그만둔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면 평생 7만단어를 사용하지만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13만단어 구사능력을 요구한다. 대학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매주 과제물을 내준다. 학생들은 주당 수업시간이 20시간이면 과제물을 작성하는데 2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혀 놀 시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대학 경쟁력의 비밀이다.
장상환ㆍ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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