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지난 주말 신속하게 의장성명을 낸 것도 그 하나다. 유엔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에 동참한 데 이어 이번 의장성명에도 찬성했다. 어제 시작된 한중일 세 나라의 연쇄 정상회담도 이 문제에 대한 경고와 공동 대응책 마련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세 나라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놓고 견해가 달랐으나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를 발하고 있다. 세 나라는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단순히 북미 간의 문제만이 아님을 북한에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단호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 두 나라는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체제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며 이런 지원은 김정일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핵실험을 강행할 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 같은 지렛대 행사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이해된다. 한중 정상이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한다면 북한 정권도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다.
한중일 세 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실험 협박에 쉽게 태도를 바꿀 미국 정부가 아니지만 세 나라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발하는 만큼 미국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해야 상황 반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대미설득 노력은 별 성과가 없었지만 일본이 가세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의 신임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생각한다면 미국 설득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