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겨냥한 주변 4강의 경제제재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북한 핵 실험은 사실상 동북아 안보 상황의 심각한 지각 변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우리측과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등 주변 4강이 경제제재에 합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7월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면적인 경제제재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핵 실험 강행 시 경제제재는 사실상의 원조 및 교역 중단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현재 북한과 주변 4강의 교역 규모는 약 3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사실 미국, 일본이 취할 대북 제재의 효과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금융 제재 외에 별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고 일본은 모시조개, 송이버섯 등 약 2억 달러 정도의 교역 규모를 갖고 있다. 반면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크고 중국의 대북 원조 역시 적지 않다. 일단 핵 실험이 감행될 경우 중국은 한해 매년 50만톤에 이르는 대북 원유 지원과 대규모의 식량 원조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중단까지 단행할 경우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식 통계상으로 북중간 무역 규모는 약 17억 달러 수준으로 북한 전체 무역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북중 국경지대의 비공식 교역도 무시 못할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의 국경 폐쇄 조치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이 입을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세계 전체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취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갖는 영향력 비율은 3분의 2정도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나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대북 영향력에 기대를 걸고 핵실험 방지를 위한 설득에 나서도록 요청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비롯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남북간 교역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핵실험 강행 시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에는 이런 경고가 다분히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굴복 여부와는 별개로 경제제재의 키는 중국과 한국이 쥐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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