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정부 당국자들은 4일 북한 핵실험계획 성명발표에 따른 정부대책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의 문답.
_북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은.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메시지를 통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국과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 전개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_한미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도 폐기되는 것 아니냐.
“현 상황을 한쪽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성명을 냉철히 보면 이런 상황일수록 포괄적 접근방안의 허용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북 성명이 협상용일 가능성은.
“협상을 위한 것일 수 있고 동시에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음은 다른 정부 당국자와의 문답.
_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의 핵실험은 새로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핵실험을 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지금과 같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사일 발사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_미국의 반응은.
“송 실장과 미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 한미 라인간에 이미 협의했고 협의중이다. 밝힐 순 없으나 양측 평가가 거의 같다는 점만 말한다.”
_한미간 평가처럼 대책도 같은가.
“북한 성명이 나온 만큼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여기에 맞춰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는 강도 높은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도 인식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_일본을 달랠 방안은.
“이 문제는 달래고 부풀리고 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는 그대로 보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_북한의 핵 능력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진행된다는 점을 우리는 당연히 우려해야 하고 개발이 진전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막는 것이 긴요하다.”
_중국과의 협의는.
“중국과는 아직 서로 노트를 쓰고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처럼 ‘당신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비슷하구나’ 할 만큼 중국측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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