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내 토지 분양가를 최초 수용가보다 최고 10배 이상 비싸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설교통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토공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조성 당시 토지 보유자들로부터 평당 44만원에 땅을 매입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평당 151만~479만원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신도시의 분양시 적용 용적률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평당 126만~266만원이었으며, 민간건설업자들은 입주자에게 평당 731만~790만원에 분양했다.
판교신도시에서도 아파트 시행자인 토공과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4개 기관이 평당 130만원에 토지를 수용했다가, 지난 3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업체들에게 평당 450만~960만원에 토지를 불하했다.
이 액수에 적용 용적률을 감안한 판교의 택지비는 평당 472만~710만원이었다. 3월의 판교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평균 1,100만~1,176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 비중이 분양가의 절반 안팎에 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공공기관들이 땅을 비싸게 판 나머지 민간건설업자들의 택지비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고분양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토지수용가의 최고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공공택지를 분양한 것이 결국 신도시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며 “합리적인 택지비 조정 없이는 원가공개를 확대해도 분양가 인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택지지구 전체에서 경쟁입찰 등을 통해 일정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부지는 분양아파트 용지, 상업용지 등 일부이며 전체의 절반 이상인 도로, 공원, 임대아파트 부지 등은 무상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택지개발비용을 감안할 때 분양아파트 용지 등의 토지수용가와 공급가 차이는 당연한 것이며 프랑스 마른라발레 신도시의 경우 이 차이가 최고 15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토공은 이어 “2000년 이후 공급된 17개 택지지구의 신규 아파트 평균 택지비(용적율 감안)는 수도권이 평당 229만원, 지방은 74만원으로 아파트분양가 중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9%와 15%에 불과했다”면서 땅값은 고분양가의 근본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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