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과 대만, 그리고 어쩌면 한국도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토록 조장해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 정보기관들이 이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지난주말 공개한 ‘전략적 위협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 목적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처럼 미국의 금융제재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 때처럼 ‘반대 효과’를 가져와 북한이 주변국으로부터 더욱 소외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최저점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용인 범위를 넘어서 두 나라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북한에 대한 ‘다자적 군사조치나 경제조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다자적 경제제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이미 보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1,2개와 사용후 핵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한 5개 추가분 외에 재가동된 영변 원자로 연료봉이 재처리되면 매년 1개씩 추가된다”면서 “2012~2014년 가동될 수 있는 영변 2호기와 태천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매년 40~65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대해선 “북한의 원심분리기는 내년까지 3,000개를 설치할 것이라는 이란보다 많을 것”이라며 “HEU 시설에선 매년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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