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4일 북한에게는 핵 실험 자제와 냉정유지를, 관련국에게는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각각 주문했다. 핵 실험 의지를 밝힌 북한을 비판하지 않은 중국측 기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대응을 요구한 미국의 주장을 거부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다. 하지만 물밑 기류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어 중국의 대북 설득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일단 핵실험 강행을 막는 외교적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중국도 미국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인내의 한계(red line)로 설정하고 있지만 핵실험이 강행되기 직전까지 설득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 7기를 동해로 발사했을 당시 중국은 내부 논란을 겪으면서도 압박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공산당 외사공작회의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연착륙이 중국에 득이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실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시간적 여유를 감안해 전방위 설득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식량과 원유 중단 등 중국의 대북 압박 수단의 사용도 자제될 것 가능성이 크다.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물론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고 북미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중국 전문가들조차 북한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인홍(時殷弘) 인민대학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뒤 기술적 준비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핵 실험을 새 협상 조건으로 상정하는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미국, 중국, 한국의 포괄적 접근방안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대북 압박을 부추길 것으로 본다.
출구 없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이들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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