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도박이다. 자신들의 핵무기가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터무니 없는 착각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를 몰고 와 민족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재촉할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실행에 옮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핵실험을 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유엔안보리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대북결의를 채택했다.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의 원용도 검토될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기술을 확산한다면 다소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를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북 군사행동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암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 핵실험은 고립 자초하는 길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 제재와 고립 심화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몰아가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격앙된 분위기를 거슬러 북한을 두둔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동참에서 드러났다. 남한 역시 대북경협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기가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설령 핵무기가 그들의 주장대로 외부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핵무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핵실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식량부족으로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의 주민이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990년대 중반에도 대량 아사사태를 겪은 북한이다. 이번에 그런 사태가 재발된다면 내부로부터 심각한 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는 김정일 체제가 택할 길이 아님은 명백하다.
물론 현재로선 북한이 반드시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의 여지를 성명에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 반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획기적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조지 W 부시 정부의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실험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북한이 져야겠지만 미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그 동안 북한측에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잘못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기피해 결국 오늘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모든 수단 동원해 포기시켜야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우리 정부에도 큰 시련이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마련 중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펼쳐 보기도 전에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정부는 어제 긴급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소집, 북핵 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단호한 대응의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움직임이 북한에 얼마나 압박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초래할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의 핵실험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입장과 견해를 공유해온 중국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에 분명한 사전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그러한 노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기어코 감행했을 때 대북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냉철하고도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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