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실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물론 북핵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는 그러잖아도 9일 한일, 13일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3국간 의견조율과 핵실험 저지 해법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우선 핵실험 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4일 “핵실험 강행 시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서도 그 의지가 드러난다.
북한 핵실험 반대 입장은 일본은 물론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3국 정상은 대북 조치 천명과 함께 북한 핵실험 계획의 즉각 중지 등을 공동성명 등의 형식으로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실험 시 대북조치로서 중국은 송유관 차단 등 대북원조 중단, 일본은 북한과의 전면 무역봉쇄, 군사적 조치까지 포괄하는 안보리결의안 재추진 등 초강경 대응 가능성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극단적 선택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한미 협의 상황 등을 일본, 중국에 설명하고 양국의 협조를 얻는 연착륙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접근방안’은 대북 지원과 대북요구를 패키지화한 6자 회담 재개방안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연쇄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 모양이 갖춰지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북중회담 등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영향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책을 쓰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선(先) 외교적 해결’을 위한 양국 공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역 내 안정확보를 위해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대화체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역사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제 등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한일관계 정상화 기대를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측에도 동북공정을 통한 고대사 왜곡이 한중 관계에 미칠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일반적 수준에서 원만한 해결 노력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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