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도입키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우리당이 100% 일반국민 참여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결정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자, 한나라당은 즉각 법 개정에 응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차기 대선의 유일한 활로로 여기며 사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당은 선거법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개정하려 한다. 첫째는 현행 선거법 57조 3의 1항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라고 돼 있는 당내 경선 의미 규정이다. 이 조항이 ‘당원을 경선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일반국민만으로도 경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57조 2에 규정된 선거 운동 방식이다. 현 규정은 당내 경선 시 옥내 합동토론회 및 연설회, 옥외에서의 명함 교부, 전자우편 발송 등 극히 한정된 운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옥외 운동(피켓팅 및 간단한 연설 등)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당은 동시에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영술 오픈 프라이머리 법률개정소위원장은 4일 “법 해석의 다툼 소지를 없애고, 국민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일 뿐, 개정이 절대 불가하다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저항은 거세다. 나경원 대변인은 3일 “선거법이 특정정당의 집권야욕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돈 안 드는 선거에 역행하고 당의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성명을 냈다. 그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선거법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현행 당 경선 룰을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 관계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에서는 국민이 편한 곳에서 거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기할 리 없고, 여당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 한나라당이 여기에 쉽게 장단을 맞출 것 같지 않다. 다만 한나라당 내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고, 여론도 일단 이 제도를 선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일정 시점에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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