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기업 경영의 방만함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여론의 질책이 빗발치자 엊그제 재경부 주재로 해당 기관들이 모여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적된 문제가 편법ㆍ탈법의 백화점처럼 다양했던 만큼 '반성문'의 내용도 장황하다.
임금 피크제와 직급별 임금 상한제를 도입ㆍ확대하고, 상위직을 감축하며, 적자 해외법인을 폐쇄하고, 경비ㆍ운전직의 아웃 소싱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책 금융기관 예ㆍ결산 심의회'를 만들어 인건비 등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유사한 사안이 수 차례 지적됐을 때 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을 끌며 흐지부지 뭉갰던 전례에 비춰보면 진일보한 대응이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이번에도 개혁 다짐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허탈감이 앞선다. 대안이라는 것이 실효성 없는 곁가지만 건드린 데다, 과도한 복지후생 축소 등 밥그릇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노조와의 합의'를 방패막이 삼아 슬쩍 피해갔다.
더구나 민간부문과 비교해 80%에도 못 미치는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엔 입을 닫았고, 감사원 지적의 핵심인 기능 재편에 대해서도 '합리적 처리'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갔다. 낙하산 인사 등 방만경영이 확대 재생산되고 고질화(痼疾化)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제시한 개선책도 11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단다. '태풍이 몰아칠 땐 뭐라도 하는 척 시늉만 하면서 몸을 움츠리는 게 상책'이라는 생존기술이 몸에 밴 탓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익성과 계도성이 무엇보다 큰 금융공기업의 경영 난맥상을 혁신하지 않고는 이미 부패 경지에 오른 일반 공기업의 수술도 불가능하다. 금융 공기업의 자기쇄신 노력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존폐의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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