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대한 판매가 어려운 것은 국제협약 상 제약 때문이며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에 무기구입을 권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목표 시점이 다른 이유는.
“한미 동맹이 진보함에 따라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는 지금이 적기다. 한국군의 역량 증대는 조직, 장비 등 무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하부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양국은 최적의 지휘구조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이 연구는 95% 이상 완성됐다. 우리는 기존의 한미 연합사 구조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 생각은 기존 연합사 지휘구조를 시발점으로 3년의 기간을 거쳐 비슷한 수준의 지휘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나 한국 생각은 한국군의 능력을 키워 실질적으로 자국이 원하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든 뒤 전시작전권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변화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10월 20일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SCM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11월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합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게 된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
-전시작전권 2009년 전환 입장은 협상 불가인가.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맹에 이로운, 완수될 수 있는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다. 시기 문제는 전환과정에서 주요 군 보직의 임기가 2, 3년인 것과 관계가 있다. 최적 기간을 설정한 뒤 추진하다 기간 내 안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간표는 팽팽하게 짜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3년 이래 한국은 과거 미국이 수행해온 10개의 특정임무를 넘겨 받았거나 수개월내 넘겨받게 돼 있으며 그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미 8군의 역할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설명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나의 한국 친구들은 주한미군을 미 8군으로 부를 정도로 8군의 존재가 정서적인 문제인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미 8군은 과거의 일이다. 미 육군은 지난 3년간 조직편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미 8군이 사령부로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나 주한미군 사령부가 8군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8군은 사령부지 육군부대나 전투능력 그 자체는 아니다. 4성 장군인 벨 사령관과 우리의 전투력은 한국에 남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군사능력의 과도한 증강을 우려해 글로벌 호크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는데.
“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전시작전권 지휘구조 문제를 갖고 한국에 구매계획이 없는 무기를 팔려고 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진실과 전혀 다르다. 지휘 구조는 장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 등 과정의 문제이므로 추가적 무기구매는 별로 필요 없다. 한국이 독자적 방위능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구매하기는 할 것이지만 지휘구조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에 뭔가 사라고 하는 것은 없다. 글로벌 호크 문제는 한국에 대해서 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현 국제협약 상 판매에 제약이 있다. 우리가 한국측에 글로벌 호크 등 어떤 무기체계를 팔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든지, 결정을 내렸다든지 하는 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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