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인력과 능력’을 감축하는 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국이 분담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롤리스 부차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방위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계속 합리적인 분담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지난해 38%의 분담률은 공평한 게 아니며 계속 그럴 경우 동맹의 능력에 손상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롤리스 부차관의 이 발언은 이미 합의된 2008년 2만5,000명 수준으로의 감축과는 별도로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한미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롤리스 부차관은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분담률 수준에 대해 “미 의회는 50~75%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능한 50%에 가까이 가야 한다”며 “현재 6억8,000만달러에서 1억5,000만~1억8,000만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12월까지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 롤리스 부차관은 “앞으로 3년간 이뤄지는 게 최적”이라고 강조, 미국의 입장이 2009년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전시작전권 전환 및 지휘구조 개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방위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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