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구 노령화에 대비해 국방 개혁에 나선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방위청(EDA) 보고서를 인용, EU 국방장관들이 3일 핀란드 레비에서 비공식회의를 갖고 노령화로 인한 군 감축 문제와 기존 군 병력을 대체할 차세대 무기개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EDA가 내놓은 ‘20년 후 방위문제’ 보고서는 2025년 유럽의 평균 연령이 45세 이상에 달해 200만명 규모의 군병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한정된 젊은이들을 군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더욱 힘든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DA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 업무를 민간부문에 대폭 이양하고, 전투로봇과 같은 무기 자동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EU가 자체적으로 1만대의 탱크와 3,0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존 재래식 무기 증강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EDA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이유는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EDA는 보고서에서 과거 대규모 전쟁에서처럼 ‘승리’라는 전통적인 개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그 대신 분쟁지역에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임무를 수행할 유연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자국 안보와 지역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또 고령화로 인한 군병력 부족사태를 해결하고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적을 찾아내 섬멸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스마트 무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향후 최대 분쟁지역은 유럽과 인접한 중동과 아프리카를 꼽았다. 이들 지역은 유럽과 달리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실업 등 사회 불안요소로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는 이 보고서에 대해 “불투명한 미래 유럽방위의 이정표를 세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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