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건교 "분양원가 공개해도 공급 안줄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해도 민간주택 공급 중단에 따른 시장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간택지 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준농림지 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간택지 물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현재 민간택지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현재의 문제점은 민간택지 물량이 적은데도 고분양가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충분히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중앙회 회장단 및 시·도협회 회장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민간부문에 대한 주택 분양원가 공개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전달키로 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주택 분양원가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이외에 기술개발 투자비용, 브랜드 가치, 위험회피비용 등 유ㆍ무형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산술적 방법으로 계산해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며 “민간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