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2일 “연말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이 방향에 맞춰 공무원연금과 군인ㆍ사학연금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민ㆍ관합동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연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시안을 마련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 개혁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국민연금이 개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서 국방비 증가율이 높은 것에 대해 “국방개혁안에 따른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감시정찰, 지휘통신 등 전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며 “이런 국방개혁의 결과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수행할 능력이 증가하는 것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텃붙였다.
장 장관은 또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3% 늘어나지만 이는 기초생활보호자들이 4만3,000명 늘고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멕시코, 터키 등보다 낮다”며 “이제는 복지지출을 소비적 지출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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