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일본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 중국, 일본의 연쇄 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급작스런 동북아 3국 정상 연쇄회동은 역사문제로 인한 국가갈등이 지역평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의 인식, 북한문제에 대한 3국 협력의 필요성, 아시아 중시외교로 포장한 아베 총리의 정면돌파 전략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의 역사문제는 정상간 만남으로도 쉽게 해소될 수 없는 난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동북아 3국에 대립과 경색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역사문제에 있어서 명분보다는 현실외교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시간적으로 북핵 문제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국, 일본의 협조와 공조가 절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간 “일본지도층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있을 때만 정상외교가 가능하다”고 밝혀온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베 체제 출범에 맞춰 자세변화의 조짐이 역력하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기본원칙에 대한 해석을 일본총리의 언명보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행동의 문제로서 귀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누차 제시했고 이를 알고 있는 일본측이 정상회담을 제안해온 데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자제하겠다는 함의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칙 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복잡한 방정식은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일본총리의 공개 약속을 받아내는 게 무리라는 판단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신사참배를 바라는 일본 우익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아베 총리의 국내적 입장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문제에 대한 외교원칙이나 국민 감정을 고려할 때 향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게 될 경우, 고이즈미 체제 이상으로 경색국면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도 “신사참배 시 한일관계의 파탄상황은 기정사실”이라고 못박았다.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달리 발해, 고조선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의지는 훨씬 소극적이다. 동북공정 논문의 전선확대가 양국간 전면적 갈등양상으로 비화할 소지가 적지 않고, 학술적 논란도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발해, 고조선사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보다는 학술적 역량강화와 학계차원의 대응에 일단 치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에 따른 왜곡논문 내용이 교과서 등에 기술될 경우는 외교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소지가 잠복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해, 고조선사는 국내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을 만큼 정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계에서도 외교적 대응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정도”라며 “왜곡의 정도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대응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