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이 추석 직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국 관계 복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 대일외교에서 목소리만 높였을 뿐 얻은 것도 없이 회담 재개에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적 지적도 나온다.
일단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9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8일 중국에서 중일정상회담을 마친 아베 신조(安倍晉三) 신임 일본 총리가 귀국하는 길에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 직후라는 점이 걸린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일본에 돌아간 뒤 다시 서울을 방문, 10일 이후 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회담 의제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등 한일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지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유감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또 일본인 납치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하지만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겠다는 일본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도 지난 4월 비밀리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실천했던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당분간 참배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 선에서 양국이 접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우경화의 길을 걷는 아베 총리에게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면죄부만 던져줬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대국민 발표문에서 “(일본과의) 각박한 외교 전쟁도 있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8ㆍ15 경축사 등을 통해 일본을 압박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은 ‘국내용’에 불과했고, 정부는 일본에게서 어떤 태도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정상회담만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일관계를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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