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킬러로 유명해 진 패트리어트미사일의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개발된 지 15년이 넘은 구형인 데다 독일이 사용하던 중고제품이어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패트리어트미사일 도입이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로 편입되는 첫 단계라는 시각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1일 "차기유도무기(SAM_X)사업의 대상 장비를 독일 공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과 미국 레이시언사의 지상통제장비로 결정하고 양국에 구매제안서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SAM_X는 공군이 40년 넘게 고고도(20㎞ 가량의 고도) 방공 미사일로 운용하고 있는 노후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며 올해부터 1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다. 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모두 48기의 패트리어트미사일(2개 대대)을 실전 배치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계획이다.
문제는 국방부가 도입하려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이 미국의 최신예 PAC_3가 아닌 독일이 사용하던 구형이라는 것. 신형PAC_3 발사대는 기당 16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구형PAC_3는 기당 4발밖에 발사할 수 없다.
게다가 장착되는 미사일은 미사일요격보다 전투기 요격에 치중하는 PAC_2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도 PAC-2와 PAC-3미사일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요격 능력에서 PAC_2는 PAC_3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국방부은 예산 때문에 신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군은 당초 나이키 대체 장비로 최신예 PAC-3를 예상하고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국방중기계획에서 보류되자 어쩔 수 없이 독일의 구형장비로 눈을 돌렸다.
군 내부에서는 "방공무기의 주요 임무가 점차 미사일요격으로 확대되고 있어 PAC_2를 도입한 뒤 성능개량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도입을 미국의 MD체제와 연결시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이 추진하는 MD 체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북한 및 중국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MD벨트에 편입한다면 도리어 미사일 공격의 집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반전단체들의 우려다.
하지만 국방부는 "패트리어트는 노후 나이키를 대체하는 방공무기일 뿐"이라며 "조기경보 위성와 조기경보 레이다가 필요한 다층 탐지체계와 복합 요격체계로 구성된 MD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 패트리어트미사일/ 최대 100개 목표물 동시에 추적
미국 레이시언사가 1980년 말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로 개발했으며 점차 유도탄 요격용으로 성능이 개선됐다. 성능개선 단계에 따라 PAC_1 PAC_2 PAC_3로 분류된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패트리어트는 발사대는 구형 PAC_3이며 유도탄은 PAC_2형이다. 미사일의 능력을 목표물 타격에 한정한다면 우리가 도입하려는 패트리어트는 PAC_2 단계라는 게 더 정확하다.
PAC_2미사일은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한 뒤 파편 형태로 퍼져서 주로 전투기를 요격하지만 PAC_3는 목표물을 끝까지 따라가서 직접 맞히는 충돌방식으로 주로 탄도탄을 요격한다.
위성항법장치(GPS)와 관성항법장치를 장착, 최대 1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표적의 탐지는 항공기의 경우 170㎞, 미사일은 57㎞ 전방에서 가능하다.
1개 대대는 3개의 포대로 구성돼 있으며 포대당 8기의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1개의 발사대에서 구형 PAC_3는 4발을 신형PAC_3는 16발을 발사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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