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규제 일원화를"

금융계 협회장들이 29일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 규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8개 협회 대표와 금융관련 학회장, 연구원장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세계 각국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당국을 따로 둘 정도로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공정위의 역할은 불공정거래 위임 규제가 전체 규제 체계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이를 견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금융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불공정거래와 부당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시적 법규정이 없어 금융권 규제를 두고 공정위와 역할 구분이 모호한 상황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