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행자 "추가 검토 필요"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9일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과시기를 연기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골프회원권 재산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조세 이론적 측면에서 더 많은 검토나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8월 “재산 증식수단이 되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에 대해 아파트 등과의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과세여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에 대해 “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골프장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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