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가 일부 국ㆍ공립대 교수·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대학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왜 이토록 극구 반대하고 나서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반대이유는 기초학문의 붕괴, 교육여건 악화, 지역별 교육 불균형 심화, 교직원의 안정적 신분 상실 등이다. 하지만 법안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유지, 공무원 신분선택권 보장 등 나름의 보완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화를 강제 추진하지 않고 대학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교직원들이 내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인화의 둑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터지면 곧 대세가 되고, 그렇게 보호막이 걷힐 경우 상당수 대학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법인화가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켜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는 정말로 한가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입만 열면 자율성을 외쳐온 대학이 스스로를 교육부의 하급기관으로 묶어두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지원은 요구하면서 간섭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성립되지 않는 이기적 논리다.
앞서 대대적인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 적응기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쿄대가 대학으로선 처음 최고 신용평가치를 부여받고, 연구기술개발 실적이 괄목 향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뚜렷한 긍정적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리가 빈약한 국립대 법인화 반대는 '부족한 대로 그냥 이대로 있겠다'는 안이한 현실유지의 변에 불과한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과감한 간섭 철폐, 지역과 기업의 지원, 대학 스스로의 구조개혁 노력, 기초학문과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다양한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는 데는 더 이상 이의를 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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