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 파장이 주택 시장에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초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어렵다던 노 대통령이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에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인을 줌으로써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ㆍ건설업계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며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현재의 선분양제로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라고 말했다.
경실련 김헌동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도 “정부가 그 동안 분양원가 공개 여론을 무시해오다 최근 서울시가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야 뒤늦게 원가공개에 나서는 것은 서민 주거안정 차원이 아닌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가공개 문제는 6~8개월에 걸친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차기 정부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이로인해 이의 시행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다소 늦었으나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그러나 원가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공개하느냐 등 구체안이 빠져 있는데다 공공의 경우 기존 토지조성원가 공개와 별 큰 차이가 없으며, 민간의 경우도 공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않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에까지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간섭”이라며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경기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주택 수요는 서민뿐 아니라 부자들 사이에서도 생기게 마련이며, 모든 주택 시장을 서민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공공 분양인 경우에는 원가를 공개하더라도, 민간에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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