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확대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과연 가능할까?.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공 및 민영주택과 25.7평 초과 공공주택의 경우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이다. 25.7평 초과 민영주택은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의 2개 항목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대해 “공개 항목이 너무 적고 포괄적이어서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공개 항목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소한 현재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 지정공고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는 58개 항목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분위기는 공개 확대쪽으로 기운 듯 하다. “분양원가 공개를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나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간택지내 민영주택 등 모든 주택이 원가공개 확대 대상”이라는 건교부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판교신도시와 은평뉴타운,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아파트 등의 고분양가 논란 이후 시민단체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공개와 관련된 각종 재판에서도 승소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후분양제 도입과 함께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내놓으면서 여론과 보조를 맞췄다.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택건설업계를 제외하면 사실상 반대 여론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은 단계에서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공개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산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건설업체의 폭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원가공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당장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절대선’은 아니라는 견해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업체들의 마진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신규 주택건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집값이 오히려 더 뛸 수 있다는 게 공개 확대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물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업계의 격렬한 반발도 걸림돌이다.

또 건교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원가공개 확대 대상 및 범위 확정까지는 앞으로 6~8개월이나 소요돼 여러 변수들이 등장할 소지가 많다. 여기에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는 여당과 정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민간 부동산 전문가와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까지 참가할 예정이어서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무조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가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