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파병과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논란과 관련한 28일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파병연장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레바논도 파병결정을 위한 조사단 파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사안 모두 사실상 파병 및 연장의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월31일로 파병기한이 만료하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과 관련,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병 연장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한번 파병되면 최소 6개월은 주둔해야 하는 자이툰 교대병력을 10월에도 출발시킨다는 계획이며 12월에 출국할 병력 200여명도 모집공고를 내놓았다. 기획예산처와 함께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에 자이툰부대 파병예산 1,000억원도 이미 확보해 놓고있다.
문제는 파병반대 여론이다. 최근 아르빌 현지를 다녀온 여야 국회의원 5명은 “더 이상 주둔할 명분이 없다”며 철군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시민ㆍ사회 단체들도 “경제적 실익이 없고 동맹국이 다 떠나는 마당에 동맹의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파병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파병연장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처럼 일부 철군을 조건으로 한 연장동의안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파병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가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온 만큼 이 시점에서 조사단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 아니냐”며 “그러나 파병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현지 조사활동을 통해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다면 파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레바논 파병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병력수준과 임무, 임무수행 부대 구성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레바논 파병은 자이툰에 이어 재차 국민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군은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적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는 것은 군의 기본 자세”라며 내부적으로 파병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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