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간의 현장 조사와 여론수렴을 거쳐 어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취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경제를 끌어 가는 기관차로서 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자체가 그렇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2001년~2005년 5년간 연평균 시설투자 증가율은 1.2%에 불과하고, 2003년 이후 신설법인과 공장 설립은 급속히 감소했다. 세계은행이 매년 평가하는 창업환경은 116위로 거의 꼴찌다.
반면 대책 내용은 실망스럽다.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침체된 기업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8개 대기업이 추진하는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문제도 결론을 미뤘다.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는 조치는 바람직하다.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개편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신규 투자는 80% 가까이를 대기업이 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책이라면 무의미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려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기업환경 개선은 공염불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신청한 수도권 공장 증설을 검토하면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온당치 못하다. 국가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증설의 시급성, 이천 공장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하면 환경보전권역이라는 반대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기업환경 개선의 완결편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진정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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