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짠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설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와 R&D 부문에서도 정부 지원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 약자를 돌보는데 예산을 많이 할애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며 “다만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건설 부문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또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의 예산 증가율도 0.9%로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지원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R&D 투자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을 내세운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지원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편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정부가 세출구조조정이나 세수확보 노력보다는 쉽게 국채를 발행,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다소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눈에 많이 띈다”면서도 “일회성인 직접 지원 보다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제도 개혁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치상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4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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