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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변호사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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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변호사에 피소

입력
2006.09.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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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비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27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의 박성훈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이 광주고ㆍ지법을 방문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실체적 정의와 현관(現官) 예우 문제가 막상 현실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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