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능과 비효율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가 또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정부의 비효율성과 민간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이유로 우리나라 국제경쟁력지수를 지난 해보다 5단계 낮게 평가했다.
앞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평가에서도 정부효율성 부분이 47위로 16 계단이나 추락하면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주저앉은 바 있다. 이들 기관의 조사가 우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대목은 분명히 있다.
두 기관이 의견일치를 보였듯이, 참여정부가 과거 정권에 비해서도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는 국내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다. 비대한 정부는 반드시 비효율을 낳게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나라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큰 정부론'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공공개혁에 대한 여론의 주문을 조롱했다.
아무리 견제해도 스스로 팽창하는 속성을 가진 공공부분이 고삐마저 풀렸으니 그 결과는 뻔하다. 방만한 조직운영과 예산낭비,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운전기사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다 적발된 금융공기업의 한심한 경영실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여정부 들어 2만6,0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났는데도 각 부처가 2010년까지 12만 명의 추가 증원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바다이야기 파문이 보여주듯 온 나라가 도박판으로 변했는데 '어느 개'도 짖지 않은 것이 이 정부의 현주소다.
정부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사협력관계는 외국인이 한국 노조에 대해 갖는 거부감과 공포심을 잘 대변한다. 재계 역시 정부를 손가락질 하기 전에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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