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유는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이 목표인 만큼 인사 등 교원 신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식의 교원 평가는 그야말로 무늬만 교원평가제다. 전교조 등 교원평가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에게는 '평가를 해도 불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보장을 해 주면서 학부모와 국민들에게는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했다'고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사라도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퇴출시킬 수 없는 셈이다. 평가를 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심각한 교사임이 확인됐는데도 승진이나 연봉, 직위 유지에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열심히 잘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교사는 뭐란 말인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난해 공립 초ㆍ중ㆍ고교 교사 506명이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아 이중 111명이 학교에서 쫓겨났다. ▦교실에서의 지도력과 교과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학생, 동료교사, 학부모와 신뢰 형성에 문제가 있으며 ▦교사로서의 의욕과 사명감을 결여한 교사는 평가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퇴출시킨다는 얘기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 평가 시범학교 운영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제대로 된 검증 과정조차 결여된 시범 운영 결과를 근거로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는데 한 마디로 '교원평가제는 싫다'는 소리라고 본다.
졸속이라고 비판하려면 교원평가제를 이러저러하게 하자고 구체안을 내놓고 말을 해야지 "교원평가제는 교육을 경쟁으로만 보는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얘기가 안 된다.
누차 강조했듯이 교원평가제는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못하는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평가자에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을 포함시켜야 한다. 직접 수요자의 평가가 빠진 평가는 의미가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