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자녀양육이나 고령화에 따른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꼼꼼히 챙겨보면 정부 보조금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 또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도 10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0~5세 아동 70%까지 보육비 지원대상
보육료를 지원 받는 대상이 현재 0∼5세 아동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된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가구의 저소득층에만 지원했던 것을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늘렸기 때문이다. 취학 직전인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민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경우 5세 아동기준으로 월 4만2,000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보육시설 이용료가 비싼 것을 감안해 이를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지원책이다. 올해 9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방과 후 학교’지원금 7배 늘려
사교육을 학교 내로 흡수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사업에 1,017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의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2,034억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올해 국고ㆍ지방 지원액이 300억원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7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도 식사걱정이나 숙제 걱정 등을 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지역아동센터도 올해 902개소에서 내년 1,800개소로 2배 늘어난다. 또 자녀의 양육비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혼 부모나 미혼모 가정 800여 곳에 약 40만원 씩의 소송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돌보미 집으로 불러 노인수발 가능
내년부터 차상위 중증 노인은 집으로 돌보미를 불러 신체 수발을 받을 수 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제도가 내년에 도입돼 한해 38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에서 운영하는 노인치매병원은 내년에 4개가 더 설립돼 총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회복지재단이 운용하는 요양시설도 137개소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수당 대상 21만명 증가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올해 30만명에서 내년 51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차량 LPG연료 지원제도를 점차 폐지해 장애인 수당으로 돌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교육 도우미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장애아동교육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이 올해 2,521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으로 2배 늘어난다. 장애학생 도우미도 768명에서 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보조기기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고PC를 보급하는데 내년에 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무주택 빈곤층 위한 임대주택 10배 증가
대한주택공사가 무주택 빈곤층에게 임대하기 위해 확보하는 주택 물량이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주공이 사들여 빈곤층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올해 연간 500채에서 내년에는 6,500채로 늘어나며, 주공이 전세로 집을 확보한 뒤 서민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연간 1,000채에서 5,800채로 늘어난다.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도 올해 2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직업교육기관을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에 1,680억원이 지원된다. 글을 배우지 못한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은 175개소에서 내년에는 230개소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돼 무료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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