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7일 발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원을 넘고, 2010년에는 35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 당 국가채무는 2006년 585만원에서 2008년 656만원, 2010년에는 712만원으로 올라간다. 작년에 정부가 2005~2009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8년이 돼야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됐었다.
기획처는 작년의 중기계획에 비해 국가채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 환율하락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오르면서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예상된 경상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작년 예상치보다 낮아져, 재정수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게 됐다는 것.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번에 세운 중기재정계획은 작년과 비교하면 2006~2009년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된 예산이 매년 2조~4조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도의 국가채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기준 302조9,000억원의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129조5,000억원)는 42.8% 정도일 뿐이며, 나머지 173조4,000억원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예상보다 늘어나는 국가채무 11조1,000억원 가운데 8조원은 전세자금 융자에 사용되는 국민주택채권 의무발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 33.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7.7%)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국가채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특히 지금은 공적연금에서 흑자가 나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수지악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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