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아동에 대해 정부가 매달 적금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자립밑천을 대주기로 했다. 또 아토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난감, 놀이터 등에 대한 정부의 유해성 평가가 실시된다. 돈 없어 파산도 못하는 사람들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내년 예산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시설보호아동(1만8,000명), 가정위탁아동(1만4,000명)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도 매달 3만원 한도 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자립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아동이 월 6만원씩 적립하면 10년 후가 되면 대략 2,00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6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민간 병ㆍ의원에서도 홍역ㆍ디프테리아ㆍB형간염 등에 대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아토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보호자 정보제공과 유해성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1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무료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의 기회가 충분이 없는 비정규직들을 위해 ‘근로자훈련카드제’도 도입되는데, 카드를 발급 받은 근로자가 지정 훈련기관에서 수강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한다. 내년 4만3,00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지원된다.
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현행 중식비 3,500원 뿐 아니라 교통비 1,80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말년 병장들은 건강검진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국세청에서 자신의 소득공제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이 가계소득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가계조사에 참여해 전자가계부를 쓰게 되면 매월 5만원씩 지급 받게 된다. 정부는 수산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산질병을 막기 위해 18억원을 들여, 어류종합병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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