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전문가와 전직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재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 약속을 받아 왔다”
19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 온 한나라당 2차 방미단이 26일 작전권과 한미정상회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전했다.
방미단의 전여옥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책임 있는 (미국측)관계자들이 작전권 환수 시기를 2009년으로 못박는 것은 얼마든지 재협상 여지가 있다고 했다”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미국이 작전권 환수를 거부하면 한미 동맹이 깨질 것을 우려해 노무현 대통령의 요구대로 합의했다”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인용, 작전권 환수가 양국의 순차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 “유사 시 한반도에 지원군 보장을 확답할 수 없다”, “작전권 단독 행사는 결국 감군으로 이어질 것” 등 방미단이 전한 전직 미 국방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도 최근 한미 정부의 공식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미 국무부 인사들은 한국이 작전권 문제를 주권의 문제로 다루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지난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핵 문제 대한 양자간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탈북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대북인권 특사의 발언과 “위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금융제재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며,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유엔헌장 7장의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로 갈 것”이라는 고위 인사들의 대북 압박용 발언도 소개했다.
방미단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조셉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전ㆍ현직 인사들을 면담했다. 하지만 방미단은 이 날 어느 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 지에 대해선 비공개 면담이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은 “한나라당이 하고 싶은 말을 미국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절하 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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