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내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내년 1월 1일 현 25개국에서 27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두 나라의 가입을 예정대로 내년 1월1일자로 허용해줄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했다. 단 부패, 조직폭력, 식품안전, 국가 보조금, EU 기금 사용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후 감시를 더욱 강화, 충분한 개혁이 없을 경우 EU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나라의 EU 가입안은 10월에 열리는 EU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EU 집행위가 중ㆍ동유럽 10개국이 가입한 2년 전과는 달리 두 나라에 대해 엄격한 안전장치를 첨가하는 것은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 빈곤한 동유럽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홍수처럼 밀려 올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이 부결된 원인 중 하나로 이러한 ‘EU 확장 피로감’이 지목되기도 했다.
루마니아는 인구 2,200만명으로 EU 내 인구 규모로 7번째에 해당하며, 불가리아의 인구는 80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두 나라의 평균 임금 수준은 서유럽의 3분의 1, 동유럽의 70%에 그칠 정도로 유럽에선 최빈국이어서, 영국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두 나라 노동자들의 대거 이주를 막기 위해 이민자 상한선을 정하는 등 규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두 나라 가입 후 중단된 EU 헌법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당분간 EU 확장이 동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바로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가입 후 추가 확장에 앞서 EU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그래야만 확장된 EU가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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