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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로또? '도박 공화국' 오명 안 벗을 건가

'바다 이야기'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 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정부가 '인터넷 로또'로 대변되는 '2006 전자복권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과 사용률이 세계 1위인 인터넷 강국이다. 외국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 환경은 가히 거미줄 망처럼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판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온 나라 구석구석, 심지어 가정과 직장에까지 로또 판매소를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첨금이 오프라인 복권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의 접근 용이성이나 당첨 확률 등으로 볼 때 그 파장은 이미 예측 가능하다. 성인 PC방이 인터넷 도박장화한 전례를 보더라도 인터넷 로또에 빠져드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터넷 매체의 속성만이 아니라 도박과 복권의 차이점을 간과한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 복권위는 인터넷 로또가 활성화되면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복권은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게임과는 달리 구입 후 일정 기간이 흘러야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의 복권을 구입한 후에는 일단 그 복권에서는 연속적인 배팅이 중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돈을 먹는 성인도박 오락기와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인터넷 로또가 허용될 경우 성인 오락실은 기존 성인오락실대로 남아있고, 인터넷 로또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의 행위와 오프라인의 행위는 성질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의 로또가 인터넷으로 확산될 경우 기존 오프라인 사행시장이 흡수되기는커녕 오히려 인터넷 로또 중독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등 당첨금 상한과 1인당 1일 구매한도(10만원)를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하면 직접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터넷 로또를 많이 구입하게 되고 이를 규제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당첨금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제한했다지만 현재 로또복권 1등 평균 당첨액이 20억~25억원인 것으로 보면 별반 차이도 없다.

늘 그렇듯 정부는 이번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별 문제 아니라는 안일한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런 시점에서 인터넷 로또를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영일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

■ 정치 후원금이 쌈지돈 돼서야

정당과 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한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선관위가 조사해 발표한 것을 보았다. 한마디로 아직도 이런 정치인과 보좌관이 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

모 정당과 정치인이 국가 세금과 시민의 후원금으로 개인의 안경이나 양복, 화장품을 구입하고 이것도 모자라 가요주점 유흥비로 썼다는 것이다. 도무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한심하고 비도덕적인 처사들이다. 아니 세금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시민의 후원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중대 범죄이다.

지방의원까지 유급화하면서 정치인의 자질을 높이자고 하는 판에 이런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다.

수년 전에도 정치인이 국고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된 적이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구태는 없어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정치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국고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관계 기관이 좀더 엄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때이다. 정치가 깨끗해야 온 나라가 깨끗해지고 바로 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유석준ㆍ부산 해운구 재송동

■ 즐거운 명절 위한 세가지 충고

추석 때면 새 옷을 입고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음식을 먹고 성묘를 다녀오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온다. 이번 추석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서 느꼈던 몇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우선 차량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구급활동을 하면서 사고 원인을 보면 과속, 음주, 중앙선 침범 등으로 사고가 일어난다. 특히 야간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다음은 화재 예방이다. 평상시의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추석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을 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상한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추석 연휴를 망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뜻 깊은 추석을 맞아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한선근ㆍ보성소방서 벌교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