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포병부대에서 발칸수리병으로 복무 중인 김모(24) 병장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다 입대했다. 입대 후 6주 동안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힘들게 전자기초실습분야 교육훈련을 받았지만 그게 전부였다. 대학의 전공 공부와 흡사해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으로 인정받았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내년부터 김 병장처럼 현역 복무 중 일정기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방부가 25일 현역병들이 군 복무를 자기발전ㆍ계발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과 병역법을 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역병 중 군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원 대학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육군정보통신학교에 개설된 정보통신기기실습 과정(4주 94시간)을 끝내면 2학점을 취득하는 식이다.
군에 개설된 교육훈련기관은 육군종합군수학교 해군기술병과학교 공군기술학교 등 모두 6개교로 학점인정 과정 수는 46개다. 취득학점은 이수 시간에 따라 최저 2학점, 최고 3학점이다. 교육부는 “이들 기관은 대학 수준에 버금가는 시설 및 설비 등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매년 1만4,000여명의 육ㆍ해ㆍ공군 현역병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학점취득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군과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학칙 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놓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공계 학생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훈련과정이 모두 이공 분야여서 인문ㆍ사회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방부는 사이버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중 소속 대학 학점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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