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 등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전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공정 80%를 달성한 이후에 분양토록 한 정부의 방침을 5년 앞당겨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후분양제 조기 도입 선언이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주변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또 다른 뉴타운이나 기타 지역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덩달아 끌어올리게 된다는 비난에 직면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이유로 모든 비용이 대부분 투입된 단계(공정 80%)에 가야 분양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계산법이다.
기본적으로 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공사를 하는 것이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현행 선분양제는 원래 정부가 주택 공급 가격을 제한하기(주택가격 상한제) 위해 건설업자에게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특혜를 주는 제도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한 지금,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은 일부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조처라고 본다.
그러나 은평뉴타운의 경우 문제의 초점은 분양 시기가 아니라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짓는 것인데도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고 공개한 원가 내역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서울시가 분양가 논란을 불식하려면 원가를 세부적인 항목까지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SH공사뿐 아니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도 마땅히 똑같이 제도로서 적용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만 하고 있을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의 원가 공개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공익기관이라는 이유로 토지 강제 수용 등 특혜를 받는 공기업이 "원가는 기업 비밀"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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