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ㆍ변호사 비판 발언으로 촉발된 ‘법조 3륜’ 갈등은 이번 주 초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26일 지방순시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24일 동향 출신의 국회의원 3,4명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 법원 연설에서 나온 일부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을 순시할 때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23일 전남 영암 월출산 산행에서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검찰 내부를 향해 더 이상 문제를 확산시키지 말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검찰 수뇌부의 자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갈등이 계속돼 파문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는 후배판사들에게 22일 보낸 이메일에서 “판사는 검사, 변호사와 같은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며 이 대법원장의 ‘법조 3륜 부인’ 발언을 옹호했다.
대한변협도 25일 정기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 탄핵, 명예훼손 고소, 사퇴촉구 서명운동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변협 관계자는 “26일 대법원장 발언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26일 어느 선까지 유감표명을 할지, 검찰과 변협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파문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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