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이면 우리나라가'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만 10년이 된다. 1996년 10월11일 29번째 OECD 회원국으로 결정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우리도 마침내 선진국이 됐다"고 호기를 부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부심을 맛보기도 전에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국민소득 등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리누르고 금융산업을 무차별 개방한 결과, 불과 1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를 구걸해야 하는 외환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후 사회 전반의 구조가 해체되고 재건되는 시련을 거쳐 우리 경제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변했고 특히'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소중한 교훈이다.
반면 기업과 가계가 지나치게 안전자산을 선호해 모험적 투자를 꺼리는 데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등 교체된 집권세력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해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양극화는 되레 심화됐다. 왕성한 설비투자와 활발한 민간소비가 이끌던 성장엔진이 꺼지면서 저출산ㆍ고령화의 후유증까지 더해진 까닭이다.
GDP는 96년 5,574억달러에서 지난해 7,875억달러로, 수출은 1,297억달러에서 2,844억달러로 늘어나 OECD 30개국에서 10위 안팎이지만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3위로 뒷걸음질쳤고 연간 근로시간 등 주요 삶의 지표는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복지 규모와 전달경로를 보면 선진국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부끄럽다.
이럴수록 정부의 역할과 집권세력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방향성이 모호하고 실적도 변변찮으니 걱정스럽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보다 큰 문제다.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투자든 증세든 분배든,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 것은 잘 새겨들어야 한다. 국민과 유리되고 언론과 척지며 변명에 급급한 정부로는 OECD의 미아 신세를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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