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공기업 인사·급여 불이익

내년부터 노사갈등이 있는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10월중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을 고려, 투자ㆍ산하기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고 평가체계ㆍ경영평가단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규모와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분류키로 했다.

기획처는 특히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노사관리 지표의 가중치를 현재의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노사갈등이 빈번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점수가 나빠져, 인사 급여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종성 기획처 산하기관정책팀장은 "이번에 개선되는 평가방법은 2007년도 경영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감사원과 노동계, 국회의 지적사항도 평가방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