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21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이를 보정한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이은 세번째 청문 요청이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2일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로 회부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법사위가 맡게 된다.
그러나 여야간 설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정자를 검증하고 표결하면 된다"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 대신 다수당 간사가 의사를 진행하거나 인사청문 처리 시한 30일을 기다려 재판관을 자동 임명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효숙 카드 강행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횡포"라며 전 내정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가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세탁해주는 곳이냐", "임기를 늘리려고 재판관직을 사퇴해놓고 다시 하겠다는 건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일"이라는 등 독설을 퍼부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은 각각 청문회 개최 찬성과 반대로 기우는 등 군소3당의 공조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전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 보완 문제로 접수가 예정보다 2시간30분 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제출해야 할 전 내정자 관련 서류를 늦게 가져오는 바람에 국회 사무처로의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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