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이즈 감염자 전국 발생자 수의 절반 '충격'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에이즈 감염자 수가 6개월 만에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가 수가 같은 기간 전국 발생자 수의 절반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명이던 교정시설 에이즈 감염자 수가 6개월 만에 30명으로 18명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동안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에이즈 감염자는 36명이다.

문 의원은 “실제 교정시설 내 에이즈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자 4만 6,707명 가운데 59%인 2만7,667명만 에이즈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1만 9,040명은 검사 거부 등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즈 감염이 확인된 수용자들은 치료감호 등을 통해 격리하고 있으나, 검사를 받지 않은 수용자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2차 감염 및 전염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현재 기결수에 대해서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미결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에이즈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정시설이 집단시설이라는 점을 감안, 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