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국민의 후생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며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조원 이상을 들여 보육ㆍ간병ㆍ방과후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80만개 만든다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성장이 후생복지로 연결되는) 국가전략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했으나 성장만을 좇는 조직의 관성이 있어서 잘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듣고 "스웨덴 중도좌파의 몰락을 보면서도 아직도 복지타령이냐"고 날뛰는 의견이 많지만 성장-일자리-복지후생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정책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 급속한 정보화ㆍ세계화 물결과 신자유주의 사조가 승자 독식에 의한 사회경제 전 부문의 양극화를 초래하며 전통적 성장-분배의 선순환 장치를 깨트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정책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점검과 반성 없이 원론과 당위를 앞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청년실업 대책이니, 취약계층 지원이니 하며 매년 조 단위의 돈을 쏟아 부었으나, 그 내용은 황당하고 우스꽝스럽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성장으로 연결되는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해 용돈이나 쥐어주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평가에 대해 정부가 정색하고 반박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해 내년에만 2조 3,000억원이 필요한 일자리 프로젝트를 기획에서 발표까지 불과 2개월 만에 해치웠다는 말도 들린다. 대통령 관심사항이었던 만큼 검증 없이 속전속결로 예산이 배정됐다는 말에는 기가 막힌다.
이러고도 성장과 복지와의 관계를 새로 발견한 듯이 강의하는 대통령은 왠지 딴나라 사람 같다. 지금 국민들은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이 돌연 멈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니 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타령'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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