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과 여성가족부ㆍ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차관급 정무직은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다.
20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내 주택본부를 신설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 통합 과정에서 차관급인 청소년위원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우정본부를 우정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 직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장관급 격상과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 복수차관제 도입 등으로 정무직 고위직이 크게 늘어 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또 업무 성격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체육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마쳤다. 노동부는 노사문제 조정 업무보다는 고용업무의 비중이 많아졌으며, 문화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추진키 위해 ‘체육’을 추가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는 대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련 부분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기로 했으며, 여성부와 국가청소년위의 통합부처 명칭은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하기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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