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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효숙 카드' 원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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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효숙 카드' 원점부터 시작

입력
2006.09.2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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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전효숙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전효숙 카드’를 포기하기 않을 경우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적법한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만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들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에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양보로 야3당의 동의를 얻어낼 경우 한나라당도 계속해서 전 지명자에 대한 지명철회만을 고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했다.

전 내정자의 임명동의 요청 과정에서 청와대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절차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헌재소장의 궐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청와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원죄론’에 대한 부담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로써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우선 군소 야3당의 협조는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전 내정자 지명철회를 계속 고집할 경우 동의안 처리는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 몫인 상황에서 법사위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 없고, 설사 청문회를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전 내정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 “임기 연장을 위해 사퇴한 헌법재판관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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